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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2번, 면책되지 않는 채무도 있나요

2026.09 · 의정종합법률사무소 오재길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오재길

개인회생2번, 면책되지 않는 채무

개인회생2번, 비면책채권에는 무엇이 있나요?

채무자회생법은 면책되지 않는 채권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세, 벌금·과료·추징금,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양육비와 부양료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채권은 개인회생2번 절차를 정상적으로 마쳐도 그대로 남습니다. 신청 전에 본인 채무에 해당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2번,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조세채권은 면책되지 않지만 개인회생 절차에서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다루어져 변제계획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차 안에서 일부 정리되는 부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절차가 끝난 뒤에도 남은 세금은 계속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2번과 별개로 과세관청과 분할 납부를 협의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개인회생2번, 왜 이런 예외를 두나요?

공적 부담이나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책임까지 면제하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육비처럼 가족의 생계와 직결된 채무도 같은 이유로 보호됩니다.

개인회생2번은 성실하게 변제한 사람이 다시 시작하도록 돕는 제도이지, 모든 책임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구분이 쉬워집니다.

개인회생2번, 비면책채권이 많으면 실익이 없나요?

비면책채권 비중이 크다면 면책 후에도 부담이 남아 실익이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이 경우 다른 정리 방법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 금융 채무가 대부분이라면 개인회생2번의 효과가 큽니다. 채무 구성을 먼저 분류해 보면 절차의 실익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2번, 이런 상황이라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1. 01

   개인회생2번, 세금 체납이 큰 경우

   면책되지 않으므로 별도 정리 계획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2번과 병행할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 체납 내역과 금액을 확인하세요.
2. 02

   개인회생2번, 양육비가 밀린 경우

   양육비는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회생2번 이후에도 이행 의무가 남습니다.

   → 양육비 결정문과 미지급액을 확인하세요.
3. 03

   개인회생2번, 손해배상 판결이 있는 경우

   고의 여부에 따라 면책 여부가 갈립니다. 개인회생2번 준비 시 판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판결문 사본을 준비해 주세요.
4. 04

   개인회생2번, 사업장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2번 이후에도 남는 채무입니다.

   → 체불 내역과 대상자를 정리하세요.
5. 05

   개인회생2번, 벌금이 남아 있는 경우

   벌금·과료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회생2번과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 납부 고지서를 확인해 주세요.
6. 06

   개인회생2번, 채무 구성이 궁금한 경우

   면책 대상과 비대상을 나누어 보면 실익이 보입니다. 개인회생2번 상담 단계에서 분류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채무 조회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개인회생2번, 문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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